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AI 3대 강국 전략 본격화

• 지원군 ‘국가AI전략위’ 출범 임박
• AI 대전환, 데이터 거버넌스로 대응
• 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추진
• 부총리제 복원과 AI 컨트롤타워 강화

2008년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 직제가 17년 만에 부활한다. 당정은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겸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면서 경제부총리와 함께 양대 부총리 체제가 형성됐고, 과기정통부 위상은 기재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됐다.

과학기술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됐다가 2008년 교육부와의 통합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후 과학기술부는 정보통신부와 기능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어졌지만, 부총리제 부활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으로 남아 있었다. 이번 개편은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G3) 도약’에 힘이 실린다.

AI 3대 강국(G3) 도약 핵심 변화

구분	주요 변화	의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 겸임, 2008년 폐지 후 17년 만에 부활	경제부총리와 양대 축 형성, 국무위원 서열·위상 강화
사회부총리 폐지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직제 폐지	과기·경제 중심의 양대 부총리 체제로 전환
AI 전담 조직 격상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을 실장급으로 확대	글로벌 AI 경쟁 대응, 전담 인력·권한 강화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대통령 위원장, 경제·과기 부총리가 상근 부위원장	국가 AI 컨트롤타워 확립, 정책 조율력 강화
국가데이터처 신설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구축, AI 학습 기반 강화
R&D 예산 권한 확대	2026년 35조3천억 원 규모 R&D 예산 심의·조정 권한 강화	범부처 R&D 총괄·조정 기능 복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기대

과기정통부 내에서는 AI 전담 조직도 격상된다. 2019년 2차관실 산하에 신설된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은 6년 만에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돼, 위원장은 대통령이, 상근 부위원장은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로써 과기부총리는 국가 AI 전략을 경제 컨트롤타워와 대등한 위치에서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재정 권한도 확대된다. 내년 35조3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가 될 연구개발(R&D) 예산의 심의·조정 권한이 과기부총리에게 집중되고,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대형 R&D 사업에도 영향력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동시에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I와 과학기술의 총괄 부처로 격상된 과기부총리제 부활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국가 R&D 자원 배분, 데이터 거버넌스, AI 전략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마련되면서 한국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