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제12차 전력수급계획에 과학·전문성 기반 수립 촉구

에너지 정책은 국가 산업 구조와 전력 수요, 안보 환경을 동시에 좌우하는 장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과학과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공식 입장문에서 탄소중립과 전력 수요 급증,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맞물린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와 지리적 조건을 반영한 에너지 설계 필요

한국원자력학회는 한국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국가이며,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망이 고립된 구조라는 점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에너지원별 공급 특성, 경제성, 계통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과학적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대립 구도로 설정하는 접근을 경계하며, 안정적인 기저전원과 무탄소 전원의 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전력수급계획, 여론조사가 아닌 전문성의 영역

학회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력수급계획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 인프라 전략이며, 검증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 재생에너지, 화력, 전력계통, 에너지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학회는 목표만 제시하고 실행 수단이 결여된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접속 지연과 출력 제어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전 계속운전과 신규 건설 역시 적기에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네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화롭게 상향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제시, 제11차 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의 일관된 추진,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 체계 보장, 그리고 무탄소 전원 수용을 위한 전력망과 유연성 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 마련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과학과 국익을 기준으로 한 에너지 정책만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