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는 26일 출범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숙원 과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명하고 과학적인 절차로 부지 선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다만 위원회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안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활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종 처분 폐기물의 형태와 양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처분장 설계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우라늄 시장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둘째, 특별법의 일부 조항이 원전 운영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36조 제6항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제한해 원전 계속운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제7항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외 반출을 금지해 인근 원전 간 효율적 이송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설 건설 비용이 발생하고 안전 운영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셋째, 태백 지하연구시설(URL) 부지를 둘러싼 기술적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위원회가 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회는 “위원회의 출범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첫걸음”이라며 “세 가지 과제의 해결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의 성공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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