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부른 주거 재앙…월세 오르고 노숙자 4배 될 수도

기후변화가 지금 속도로 이어질 경우, 10년 안에 노숙자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값과 임대료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조차 기후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거 불평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기후변화가 집값 흔든다…“10년 뒤 노숙자 4배 가능성”

호주 주택시장의 미래를 분석한 새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주거 비용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노숙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0년 안에 노숙 인구가 현재보다 최대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는 주택 구매 부담이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싸질 수 있다. 임대료 부담도 최대 45%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비교적 낙관적인 저배출 시나리오에서도 상황은 심각했다. 노숙 규모는 2020년 대비 약 2배로 늘고, 임대료 부담 능력은 약 23%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진은 최근 호주 정부가 청년 노숙 위험군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와 원주민 주거 접근성 개선, 세입자 지원 정책 확대를 발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만드는 충격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부족하며, 훨씬 더 대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 참가자는 “호주 주택시장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래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정한 주택 정책을 설계하지 않으면 지금의 흐름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대출금리 정책도 역효과 낼 수 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이미 주택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호주의 보험료는 약 5.9% 상승했고, 2030년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호주 주택시장만 약 5천7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폭우·홍수·산불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수록 보험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부담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대출금리나 보험료를 중심으로 한 단순 정책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 공급망 붕괴, 투자 심리 변화, 주택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호주 통계청 자료와 가계소득·주거비 데이터를 포함한 약 20년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기후 충격과 주택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주택 소유 비용이 매년 0.5%씩만 올라도 노숙 위험은 2020년 대비 16% 증가하고, 임대 부담은 15%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소유 비용 상승률이 연 3%에 이르면 노숙은 69% 증가하고, 임대 여건은 36% 더 나빠질 수 있었다.

연구진은 앞으로 모든 주택 정책이 기후변화 충격을 미리 반영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세입자·노숙 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치훈 기자/ hello@sciencewave.kr

출처: Phys.org, “Homelessness could be 4 times higher in a decade due to impacts from climate change, study sugg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