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 환경단체 반론에 공식 입장 표명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반대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과 기술 오해가 크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SMR이 RE100을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이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기술이라 강조하고, 관련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 산업 기반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가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에 대해 안전성 미확보, 경제성 부족, 핵폐기물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학회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SMR의 기술적 특성과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단체가 강조하는 ‘RE100’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이지만, 실제로는 인증서를 통한 장부상의 상쇄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다. 전력의 동시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 방식은, 특히 24시간 안정적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나 대규모 산업 시설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원자력 전력을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진정한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 함께할 때 가능하며, SMR은 그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SMR을 ‘상용화 전 미검증 기술’로 보는 시각 역시 기술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현재 개발 중인 경수로형 SMR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간 운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통합해 중대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등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외부 전원 없이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피동형 시스템까지 갖춘 이 기술의 노심손상확률은 기존 대형 원전의 1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사업 지연 사례를 SMR 기술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로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 확대가 진행 중이다.
또한, SMR 특별법은 규제 완화나 특혜가 아닌,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이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이미 SMR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는 향후 핵연료 기술의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며, 이미 국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도 마련돼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이 단지 원자력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AI 시대의 안정적 전력 공급,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원전 수출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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