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목표…R&D·인재 유치 강화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을 세계 ‘과학기술 5대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우수 과학자 유치에 나서며,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국회·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R&D 투자·인력 규모 세계 5위 목표

정부는 국가 총 R&D 투자와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이 같은 기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과 복원을 반복하며 불안정했던 R&D 지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0% 줄었지만,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가 이어지자 다음 해 복구됐다. 과학계는 여전히 “연구 지속성이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해외 인재 유입 전환 목표

국정기획위는 우수 과학자 순유출국(-388명, 2023년 기준)인 한국을 2030년까지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석학과 신진급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여부는 이번 보고대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검찰청 폐지 등 다른 조직 개편과 속도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으며, 최근 AI 개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