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현장 연구자의 실직을 대거 불러왔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특히 2030세대 젊은 연구자들에게 집중된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연·생명과학 연구직(한국고용직업분류 12번)과 정보통신·공학기술 연구개발직(13번)의 실업급여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이 2023년 31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26조 5천억 원으로 15%가량 줄어든 이후, 연구직 실업은 급격히 늘었다.
2023년 자연·생명과학 연구직의 구직급여 신청자는 6,331명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고, 정보통신 및 공학기술 연구개발직은 2만 1,761명으로 32.2% 늘었다. 특히 40세 미만 신진·청년 연구자가 타격을 크게 받았다. 지난해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신청자 중 73%인 4,662명, 정보통신 분야 신청자의 70%인 1만 5,283명이 40세 미만이었다. 기초연구비 삭감으로 대학 연구실이 학생 연구원 고용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가 수차례 현장에서 지적돼 왔는데, 이번 통계가 이를 수치로 입증한 셈이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31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000억 원으로 15%가량 삭감됐다. 연구계에 따르면 그 여파는 대학 연구실을 중심으로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다소 완화됐다. R&D 예산이 30조 원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올해 1~7월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구직급여 신청자는 3,955명으로, 이를 연간 환산하면 약 6,780명으로 추정된다. 증가율은 7%로 전년(25.6%) 대비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정보통신 분야 실직자는 약 2만 2,656명으로 예상되며, 증가율은 4%에 머물렀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기초연구 부문이 올해 대비 17.2% 늘어난 2조 7,4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연구자 고용 불안도 추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정권의 R&D 삭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진상 규명에도 착수했다.
황정아 의원은 “근거 없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적인 일자리 위협을 받았다”며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핵심 인력을 지키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정적인 연구 환경,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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