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R&D 투자 2위… 혁신 성과의 사회 확산은 미흡”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연구개발(R&D) 투자국으로 평가했으나, 혁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OECD는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동향을 종합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로, 격년 주기로 발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기업 R&D 지원과 세제 혜택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 연구인력 비중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OECD는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언급하며, OECD 회원국의 평균 R&D 투자 비율이 GDP 대비 2.7%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정부 R&D 예산 중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안보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커지면서 정책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보호–투영’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파트너십–정밀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 과정과 정책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OECD가 제시한 글로벌 혁신정책 방향을 국내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보고서 국문 요약본 발간과 공동 설명회를 추진하고,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 한국보고서’와 연계해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OECD 보고서는 기술융합과 정책 시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국은 국제협력과 미션지향형 혁신정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