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리더급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정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2000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 연구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 유지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부터 향후 5년을 인재 확보의 ‘골든 타임’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인재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세계적 연구 성과를 보유한 과학자와 공학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국가과학자에게는 연 1억 원의 연구 지원금과 함께 국가적 예우가 제공된다. △대통령과의 정례 대화 △공항 출입국 패스트트랙 △KTX 운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선정 인원은 매년 20명, 2030년까지 총 100명이다. 국가과학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에 참여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또 박사 학위 취득 7년 이내의 초기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젊은 국가과학자’ 제도도 도입한다. 노벨상 후보군 분야, AI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매년 세 자릿수 규모로 선발한다. 이들에게도 연구 지원과 맞춤형 경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외 연구자 유치 확대도 병행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 및 신진 연구자 2000명을 국내 기관으로 유치하고, 이 중 70%를 재외 한인 과학자로 채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해외 거주 한인 과학자는 약 2만 5000명이며, 해외 석·박사 과정 유학생은 약 59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해외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 유치 방식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개인 단위 초청 방식이던 ‘브레인풀 사업’은 기관 단위 블록펀딩 형태로 전환된다. 유치 기관에는 연 30억 원이 제공되며, 예산은 인건비와 연구 인프라 구축, 체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2025년 예산은 537억 원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20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바이오·산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국내로 복귀하는 연구자에게는 비자, 세금 감면, 교육, 거주 등 종합 지원이 제공되며, 소득세는 10년간 50% 감면된다. 자녀는 외국인학교에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면서 11월 신설된 회의체로, 과학기술부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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