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AI 70% 차지, 영상의학…대한영상의학회 “안전 도입 위한 검증체계 강화해야”

대한영상의학회가 영상의학을 필수의료로 인정하고, 의료 인공지능(AI)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자체 정책제안서를 통해 필수의료 재정의,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 의료AI 안전체계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영상의학, 필수의료 인정 필요

대한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이 현대의학 전반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필수의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영상의학이 중증·응급 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임에도, 대학병원 특히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넘게 이어진 일괄적인 영상 수가 인하로 전문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노후 장비 문제로 재정 낭비와 환자 안전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진료과 중심이 아닌 질환·상황 중심의 필수의료 재정의 ▲영상의학 전문의를 필수 인력으로 명시 ▲응급·야간 판독 수가 인상 ▲CT 판독료와 촬영료 분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과 ‘지역완결형 영상센터’ 도입을 통한 장비 활용 효율화도 강조했다.

의료AI, 안전성 확보가 우선

영상의학은 전체 의료AI 기기의 약 70%를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이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어 환자 부담 가중, 임상 현장과의 괴리, 안전성 검증 부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특히 ‘시장 즉시진입 제도’로 인해 사전·사후 검증이 미비하고, 오류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 경험 반영 수가 산정 ▲독립된 사후 검증기관 설립 ▲임시 사용 허가 이후 안전 관리 강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명확화 및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정승은 회장은 “영상의학은 의료AI 실무 경험이 가장 풍부한 분야로서, 안전한 AI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