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PBS제도 단계적 폐지 환영…연구환경 복원 기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고 26일 입장문을 냈다.

PBS 제도는 1990년대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예산 관리 방식으로,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직접 수주해 인건비와 연구비를 확보하는 구조다. 단기 성과를 중시하는 환경을 만들었으나, 연구기관 고유 임무 수행을 저해하고 대형 성과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출협은 PBS가 당초 취지와 달리 출연연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연구개발 임무보다 개별 과제 수주에 치중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연구 집중도가 떨어지고 기관 차원의 전략적 성과 창출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술주도성장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PBS 폐지를 시작으로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 지원, 기관운영 자율성 보장, AI 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출협은 “출연연은 국가 난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PBS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환영하며, 연구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