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SMR 특별법은 미래 투자법”…조속한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학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미래 에너지·안보·기후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학회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에 대해 “에너지 안보, 경제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미래 투자법”이라고 강조하며 법 제정 시 조기 상용화, 수출 산업화, 원자력 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SMR은 전기출력 300㎿e 이하의 일체형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제작이 가능하고 안전성과 확장성이 높아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SMR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을 담은 특별법안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원자력학회는 “현재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SMR은 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SMR을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개발과 실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는 대형 원전 위주로 구성돼 있어 SMR의 빠른 상용화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자력학회는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술 초격차 확보 및 조기 상용화 ▲SMR 수출 산업화 및 국부 창출 ▲원자력 생태계 재정비 ▲탄소중립 실현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SMR을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성공적인 SMR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세 법안을 통합한 단일 특별법 마련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SMR 특별위원회 구성 등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 ▲SMR 전용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실증 부지 확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SMR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SMR은 기존 원전보다 높은 안전성과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기술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