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6일 국회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0%에서 60%로 상향 제시하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이를 “비현실적이며 산업 경쟁력을 포기한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후 위기 대응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원자력을 배제한 이번 감축안은 과학적 근거와 경제적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먼저 이번 NDC(안)이 전 산업 분야의 전기화를 요구하면서도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증된 무탄소 전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기저전력인 원자력의 언급조차 없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의 계획은 전력망 투자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인 원자력을 배제한 것은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원전의 계속운전과 이용률 제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투입을 통해 단기적 감축이 가능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신규 원전 확대와 SMR의 산업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 동의 절차 없이 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폭과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청회 한 번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졸속 행정을 중단하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정부에 대해 △2035 NDC(안) 즉각 철회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 기반의 현실적 감축목표 재수립 △비용 및 전기요금 영향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공론화 재개를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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