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전 생태계 훼손…전담 부처 필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 통합 관리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에 대해 원자력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개편안이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력 수요 급증에 역행하는 조직 개편
AI 확산,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 부처에 두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우는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정책 삼분화에 따른 구조적 혼란
현재 원자력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돼 있다. 학회는 이번 개편안이 이를 세 부처로 나누는 ‘삼분화’로 이어져 정책 비효율과 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적 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국제 협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장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
원전 사업을 R&D, 건설·운영, 수출로 분리하면 현장과 산하기관이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 학회는 이 같은 구조가 현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수출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전 수출은 국내 건설·운영 경험과 긴밀히 연계돼야 하는데, 주무 부처가 분리되면 세계 시장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학회는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원자력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할 독립 전담 부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