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AI 전환 대응…지식재산처·KAIST·특허법원 3자 협력 체계 구축

지식재산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이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겨냥한 지식재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세 기관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까지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디지털·AI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해결, 전문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미 KAIST, 특허법원과 함께 기술과 법을 융합한 지식재산 최고위 과정(AIP)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기존 협력을 디지털·AI 중심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AI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IST는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법원 역시 이번 협력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