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연구 ‘Back to the Basic’ 비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 구성된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위원 26명)의 첫 회의로, 향후 2년간 범부처 기초연구 정책의 핵심 조정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연구의 본질인 ‘지식 창출’에 충실한 비전 수립을 위해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다)’을 핵심 기조로 삼고,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대, 지원체계 개편, 법령 정비 등 전방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 10% 이상 유지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2016년 1.1조 원에서 2025년 2.93조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정부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고,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방향은 기초연구의 정의 재정립, R&D 체계 차별화, 대학 연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집단연구 체계 개편…포닥 국내 복귀도 추진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연령이나 경력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학문적 특성에 맞는 ‘연구 성장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예산 운용도 유연성을 높여 과제 선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대하고, 연구자 다변화와 수월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수 박사후 연구원(포닥)의 국내 복귀를 위한 Re-shoring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역량 기반의 지원 역시 강화된다.

집단연구의 경우, 정체된 연구비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의 성장 경로를 지원해 연구소로의 조직화까지 연계되도록 한다. 지원 방식은 연구그룹 단위와 기관 단위로 세분화되며, 대학 내 거버넌스 강화, 재원 활용 자율성 확대, 공공연구원 참여 완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교육부와 역할 분담…과제 수는 안정적 확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각각 ‘수월성’과 ‘보편성’을 중점으로 하는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연구현장에서 제기된 ‘기초과제 수 급감’ 우려에 대응해, 정부는 지원 과제 수를 2026년까지 다시 15,000개 이상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단위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 위주의 개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대학 연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연구 기반 확충,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집적 센터 고도화도 함께 추진된다.

연구전담인력 채용, 간접비 유연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대학 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연화하고, 간접비 활용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참여 연구인력 기준 재정비와 연구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정책들을 내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hello@sciencewave.kr